지난해 한국 SW 불법복제율은 45%라는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미 FTA협상이 진행중인 가운에 SW지재권 분야 주요 이슈를 다룬 보고서로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은 감시대상국=최근 IIPA가 내놓은 ‘2007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비즈니스 SW 불법복제율은 45%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에 비해 1%포인트 떨어진 것.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였던 엔터테인먼트 SW의 복제율은 지난해 68%로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여전히 ‘감시대상국’으로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하반기 한국에 대한 비정기점검(out-of-cycle review)을 예고했다. 비정기점검은 △한-미 FTA 협상 결과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의 내용 △캠퍼스 내에서의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대학의 대책 방안 이행 △한국의 불법 인터넷 사이트, 서버, 저장 서비스,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단속과 검거 활동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부 불법복제 단속 활동 인정=보고서는 한국정부가 불법복제 퇴치와 저작권 보호의 이점에 대한 공공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한 점은 인정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검찰과 경찰은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1305건의 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가 이러한 수준의 집행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항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컴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터넷 상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온라인 상 외국인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에 대해 일관된 집행을 수행하고 불법 인터넷 사이트, 서버, 저장 서비스,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요구했다.
◇정부 “현실적 수치 내놓겠다”=‘2007년 스페셜 301 보고서’는 IIPA 회원사인 분야별 단체가 조사한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SW분야 불법복제율 데이터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제공한다. IIPA는 종합될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고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수치는 국내 지재권전문기관이 조사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2005년도 SW 정품 사용실태 및 의식조사’에서 2005년 기준 SW 불법복제율은 32.2%였지만 IIPA보고서는 46%로 집계한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복제율 역시 국내 전문기관이 산정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프심위 측은 “복제율에 대한 논란이 커져 지난해에는 실제 PC를 표본조사했고 현재 복제율을 집계 중”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