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문제나 과몰입 같은 부작용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고, 산업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앱스토어 개방이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애플 게임 카테고리 개방을 두고 ‘감개무량’하다는 표현을 썼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오픈마켓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책하며 개방에 앞장서왔다. 그는 게임이 국내 콘텐츠 산업군 중에서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전 의원은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게임물 사전심의의 폐해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목을 잡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판단했다. 그는 모바일게임 심의자료를 살펴보면서 고포류 게임을 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문제에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전 의원은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물을 사전심의 하도록 법제화 하면서 세계영토와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면서 사전심의제도 등 산업 전반의 규제 철폐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중단, 조직 해체, 민간 자율심의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IT 전담부처와 정책적 지원을 연구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이폰 국내 출시는 국내 모바일 생태계 자체를 바꿔놨으며, 변화하는 생태계에서 1인 사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프라가 IT경쟁력인 시대는 지나고 콘텐츠가 IT경쟁력인 시대가 됐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