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표현의 자유’가 내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위터·페이스북 영향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연예인과 판사 등 특수한 직업 종사자들이 던진 메시지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NS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뛰어넘어 선거 및 사회의제 설정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SNS는 수십년 동안 발전해 왔던 한국 정당정치 위기를 촉발했다.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과거 언론이 주도하던 정치 의제의 많은 부분이 SNS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간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실명제 등 과거 온라인에서 주목받았던 ‘표현의 자유’ 문제가 4년 사이 8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SNS로 옮겨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주체 역시 일반인에서 현직 부장판사, 인기 연예인 등으로 변한 것이 4년 전과 달라진 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제개편으로 SNS심의팀을 만들면서 젊은 SNS 사용자층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SNS 이용자들은 ‘규제의, 규제에 의한, 규제에 의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규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2007년 UCC, 2010년 트위터 규제에 이어 총선과 대선이 예고된 2012년 정치의 해를 앞두고 또다시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가치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가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과 같은 전통적인 조치와 수단이 있으면 SNS는 규제보다는 규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석·한세희기자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