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산업단지 전면 리모델링해 첨단산업 메카로 조성

[사진=연합뉴스]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오는 2017년까지 최다 25개 노후 산업단지가 전면 리모델링돼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또 시장과 고급 인력이 집적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이 조성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환경 분야 기업규제 개선·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등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6개 노후 산업단지를 선정하는 등 2017년까지 최다 25개 노후 산단의 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다. 대상 노후 산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종 재편·블록 개발 등 구조 고도화 사업대상(산업부), 전면 재개발 등 재생 사업대상(국토부)을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단지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집중 지원한다.

리모델링 대상 산업단지에는 제조·서비스기업 등 입주기업과 장비·시험인증 인프라, 근로자 복지·편의시설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융·복합 집적지` 2∼3개씩이 조성된다. 이를 거점으로 전체 노후 산단의 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대도시 주변에 있는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정보기술(IT)·서비스업 등 첨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용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 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 이전지 1곳 포함,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은 수도권, 2곳은 지방이다. 국토부는 검토 중인 후보지 6곳이 모두 개발된다면 총 10조원 투자개발 효과와 3만6000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 분야 기업 규제도 개선한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체계를 운용했던 환경 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3300억원 기업 투자와 5년간 6000여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에서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5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터널·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조명 교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수출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크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도심에서 먼 외곽에 위치해 IT와 서비스업, 융·복합산업 등 첨단 업종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인재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신규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 첨단 융·복합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노후단지는 주거·문화·복지·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구비한 복합 단지로 리모델링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