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지식 재산(IP)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 시장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IP 창출·보호·활용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식재산포럼이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해 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1회 지식재산포럼 간담회`에서 민간 IP 전문가들은 “창조경제에 맞는 IP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순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대표는 “창조경제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투자가 이뤄지고 시장에서 성공해 다시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생태계에서 실현 가능하다”며 “정부가 IP생태계를 이끌어 갈 수는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창조경제 토양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50년 동안 추격형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선도형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창조경제가 되려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성과물을 1~2년 안에 내놓아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창조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달리 개인과 중소벤처기업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는 IP 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아니라 개인·중소기업이 IP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치 창출과 활용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