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원전사고가 터진 지 3년이 지났다. 일본은 원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했지만 결국 치솟은 전기값과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올여름 원전 재가동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어서 위험이 여전한 상황과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할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일본경제신문, 일경에콜로지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내 전기료가 2011년 대비 30%가량 오른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최근 해상풍력 발전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신재생 에너지 다각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급증하는 전기료…재생 에너지 재부각
도쿄 전력은 지난 2011년 이후 전기요금이 30% 올랐다. 각 업체도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오는 4월까지 29%가량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전기 사용이 많은 산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다이산제강은 창립 65년 만에 전기료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했다. 전기료 비중은 대지진 이전 10%에서 18%까지 상승했으며 공장은 지난 2월 폐쇄했다.
대지진 이후 일본 내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일본 전력 공급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 발전용 연료 수입을 확대하며 대체 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LNG 수입액은 지난 2012년 사상 최대인 6조엔(약 6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95% 이상이 태양광에 편중된 신재생 에너지 시장 다각화를 위해 풍력 발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고자 실시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대상에 해상 풍력을 추가했다.
FIT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에너지 매입 가격을 법으로 정해 이 가격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개념이다. 보급 확대와 기업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세계 50여개국에서 시행한다.
해상 풍력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 주력하는 기술이다. 매입가격은 일본 같은 매입제도를 실시하는 독일 기준 육상풍력의 갑절가량으로, 1㎾h당 30~45엔이 될 전망이다. 육상 풍력 발전은 23.1엔, 지열발전은 27.3엔 선이다.
◇아베, 올여름 원전 재가동 시사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3%에 불과하다. 이전에도 일본 전력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30%에 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결국 ‘원전 재가동’ 카드를 빼들었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원자력 중심의 새 에너지 계획안을 발표하고 올여름 6호기, 7호기의 ‘원전 재가동’을 시사했다. 과반에 이르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본은 2011년 대지진 발생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무역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발전단가가 높은 천연가스와 원유 등 대체연료 수입이 늘었다.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에는 천연가스 수입이 53.3% 증가했다.
현재 일본 국가 부채비율은 200%를 웃돈다. 경상수지 적자를 장기간 허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아베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입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발전 비율을 혼합해 경상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원전 재가동, ‘기회 제한’ 효과?
업계는 원전 재가동 이후의 일본 에너지 시장은 지금보다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투자조사실 박사는 “일본의 특성상 에너지 비용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태양광은 국내 산업계가 현재까지 일본 수요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 원전 재가동 이후인 2015년부터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다만 “다만 원전이 재가동된다 해도 주변국 및 자국의 여론을 의식할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3년 간 일본 전기 시장 변화/ 자료: 외신 취합>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