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규제개선 발굴 체제가 가동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창조경제·과학기술·ICT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산업체, 연구원, 교수, 변호사 등 중진급 인사로 위촉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총괄을 맡고, 연구개발 분야에 김상선 정책조정전문위원장, 신산업 분야에 현재호 연구개발서비스협회장,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환 KAIST 창업가재단 이사장을 선임했다. 창업 분야는 황성필 변호사, 박순모 창업벤처기술경영원 대표, 조용민 창조벤처융합협회 사무국장을, 인프라 분야는 송하성 경기대 경영대학원장과 문영호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연구소장을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각 분야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미래부는 옴부즈만 의견을 범부처 규제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창조경제 규제개선 창구인 ‘규제개선고’ 내 ‘옴부즈만에게 말한다’를 통해 산학연 및 국민과 옴부즈만 간 소통 공간도 제공한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이 창조경제·과학기술·ICT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듣고 개선방향을 정부에 전달해, 수요자 입장에서 상시 규제개선이 이뤄져 창조경제 실현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향후 옴부즈만뿐 아니라 온라인 규제개선 종합창구,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규제지원 센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연 2회 이상 ‘창조경제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