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치지만 성과는커녕 수출에서 중소기업 입지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009년 21.1%에서 2012년 18.8%로 떨어졌다. 이 기간 중소기업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10.1%로 대기업(16.8%)에 못 미쳤다. 연간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업체가 83.2%나 된다. 수출 지역도 대부분 아시아다.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이 100점 만점에 49점이라며 낙제점을 줬다. 정부가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데 어찌된 일인가.
산업연구원 지적대로 정부와 집행기관의 이기주의로 인해 협업이 부족하며 지원 또한 중복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지역자치단체, 수출 지원기관까지 지원은 많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와 해외 거점 확보 지원만 해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중복 지원과 예산 낭비 시비를 부른다. 중소기업이 정책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아야 하니 시간 낭비도 만만찮다.
이 뿐만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기초적인 지원인 수출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 수출사업에 도움이 될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 성과 홍보가 우선인 곳마저 있다고 한다. 정부 지원은 많은데 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성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리는 지원으로 생색을 낼 수 없으니 소홀하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는 박근혜정부 핵심 경제정책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수출을 확대하지 않고선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기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이어져 정부는 이런저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원기관의 성과를 비교·평가해 그 결과를 기관 사업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좋은 유인 정책이나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 성과가 빨리 나오는 일과 오래 걸리는 일을 분리해 다른 평가 잣대를 대야 한다. 그래야 조금 더 약발이 먹히는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