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지난 18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11%에 기여하고 총 매출액 304조원으로 삼성에 버금가는 경제주체며 국가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27일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벤처 2.0:벤처생태계 복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제2 벤처붐은 제1차 벤처붐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해 4대 벤처 건전화 정책이 가진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복원의 4대 요소는 주식옵션, 벤처인증, 기술거래소, 코스닥으로 집약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던 국내 벤처 생태계의 성과를 재평가해 현재에 맞게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02년 벤처붐 이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벤처인증제도를 대출 보증 중심으로 변경하고 주식 옵션 제도 유명무실화, 코스닥과 거래소 통합, 엔젤 세액 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4대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건전화 방안이 오히려 벤처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했다”며 벤처2.0을 위한 생태계 복원 전략으로 △2005년 이전의 벤처인증제도를 원칙적 복원하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후징벌을 강화 △국제회계기준(IFRS)감안한 한국형 주식옵션제도 구축·주식옵션제로 벤처 인재 영입창구 회복 △민간 주도의 신 기술거래소 복원을 제시했다. 코스닥은 지난 4월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분리 운영 방침이 발표됐다.
이날 포럼에는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좌장으로 안종범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배종태 KAIST 교수, 박상일 벤처리더스클럽 회장, 김성은 경희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