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종합가전 업체 특허가 조세회피처로 가는 이유는

주요 글로벌 종합가전 업체의 특허가 조세회피처로 이동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NEC·혼하이프리사이전인더스트리(이하 혼하이)·후버컴퍼니 등 종합가전 업체들은 사모아,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에 다수의 특허를 양도했다.

특히 NEC는 지난해 342건 특허를 사모아에 양도해 대표적인 특허 양도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혼하이와 후버컴퍼니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에 각각 251건, 231건의 특허를 옮겼다. 혼하이의 특허 양도 역시 지난해에 집중됐다.

이들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한 것은 극단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조세 정책 때문이다. 기업 본사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해당 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발생시키는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은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각국의 금융 감독 및 기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