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조세회피처 특허양도 대표기업, 델파이테크놀로지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기업인 델파이오토모티브시스템즈(Delphi Automotive Systems, 이하 델파이)는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동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델파이는 2010년 총 424건 특허를 룩셈부르크에 양도했다.

델파이 계열사인 델파이테크놀로지 역시 올해 들어 246건을 룩셈부르크로 특허를 옮겼다. 룩셈부르크로 이동된 특허들은 모두 델파이 룩셈부르크 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파이가 룩셈부르크 현지 법인에 특허를 양도한 것은 친 기업 성향의 조세 정책 때문이다. 특허를 양수한 델파이 룩셈부르크 법인은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미국의 금융 감독 및 기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델파이가 2010년과 올해 들어 대량의 특허를 룩셈부르크 법인에 양도한 이유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