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조세회피처 NPE 특허소송, 봇물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특허괴물(NPE)이 글로벌 특허소송을 주도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NPE가 제기한 소송이 500여건에 달했다. 이중 80%에 달하는 400건 가량이 2010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다. NPE들의 조세회피처 이동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소송이 급증했다. 조세회피처를 근거지로 한 공격적 NPE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