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활용할 기회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특허정책의 핵심은 보호입니다.”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회의에서 만난 쉔장유(申長雨) 중국 지식재산국(SIPO) 국장은 중국 특허정책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중국 지식재산국은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정책과 특허 심사, 관리 등을 총괄한다.
중국 당국은 중장기 특허정책을 창조, 보호, 응용(활용), 관리 4가지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전략을 수립했다. 자동차의 네바퀴처럼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쉔 국장은 4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보호와 활용을 핵심으로 꼽았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국내외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한 듯했다.
중국은 2011년 미국을 제치고 특허출원량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특허권 담보금액이 254억위안(약 4조5000억원, 전년 대비 79.46% 증가)에 이르러 국내에서는 아직 미진한 지식재산 금융 분야에서도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쉔 국장은 “중국 국무원이 2008년 발표한 ‘지식재산권 전략요지’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심화 실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행동 계획’을 제정했다”며 “2020년까지 더 많은 특허권을 확보해 보호 및 활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IPO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중앙정부의 업무 목표에 따라 행정 및 사법 집행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재권 창출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간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이견은 미뤄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협력하다)하는 것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며 “통일된 심사 플랫폼과 특허권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쉔 국장은 장저우공업대학 총장과 다롄이공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중국 지식재산국장은 전통적으로 학자 출신이 맡는다. 다음 IP5 청장회의는 중국이 의장국으로 내년 5월께 중국 쑤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