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활용한 업무처리가 늘면서 공신력 있는 전자문서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자문서산업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문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은 공인전자문서(샵메일)산업이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과 업계 간 논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초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발표한 ‘2013년도 전자문서산업의 통계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자문서 이용률은 43.1% 수준으로 전년 대비 4.9%P 증가했다. 또 지난 4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소송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산업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 개선을 두고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다. 전자문서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제도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공인전자문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달 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샵메일 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샵메일 서비스의 강제성 △샵메일 등록 수수료 △사업에서의 정부 개입 등 공인전자문서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2012년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자문서산업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도 지연될 전망이다. NIPA는 전자문서 관련 업체 12곳과 전자문서 생성·유통·보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내년 출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로 전자거래·전자문서 사업관리를 NIPA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관하면서 플랫폼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자문서 업계 관계자는 “기능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 관계자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전자문서산업에 전문성 없이 접근하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자거래·전자문서 관련 기능 조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해야하는 만큼 전자문서 업계에서는 국회 등에 업계 의견을 피력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자문서업체 대표는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늘면서 문서를 전자화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저장·유통하는 시장이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전자문서 비전과 연구개발(R&D) 투자가 미흡해 전자문서 사업의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3 전자문서 이용 실태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전자문서 이용 실태 /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