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2014년 조세회피처 특허양도 기업, 29개사에 달해

올해 들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한 기업이 총 29개사에 달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올들어 29개 기업이 총 415개 특허를 조세회피처에 양도했다. 델파이테크놀로지가 246개 특허를 양도해 최다를 기록했다. OC올리콘발저스, 야후, 인덱스메저링테이프, 인프로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등에 특허를 양도했다. 특히 야후, 인덱스메저링테이프, 인프로피 등은 처음으로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