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세계는 불법 영상물과 전쟁 중

토렌트는 저작물 불법 복제·전송의 중심에 있다. 사용자가 영화를 내려 받으면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영화 파일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공유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영상물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렌트에 대한 불법복제 현황과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62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화는 79만6000여 개의 파일(게시물)이 불법 유통됐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21억7600만원에 달했다.

방송 영상물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14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소프트웨어가 약 76억원, 게임이 38억원의 침해를 입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다. 이에 맞서 불법 공유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거세다. 세계 최대 파일 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와 ‘더 파이어리트 베이’ 설립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메가업로드는 2012년 설립자 킴닷컴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폐쇄됐다. 그러나 올해 4월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산업협회는 메가업로드와 설립자 킴닷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메가업로드가 불법콘텐츠로 1억75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저작권자들에게는 5억달러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더 파이어리트 베이 설립자들도 구속돼 수감 중이다.

저작권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중국에서도 불법 복제 콘텐츠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경찰 측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했다. 이는 중국 검찰 기관이 처리한 최초의 형사판결이다. 사이트 운영자 장 모씨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만위안을 선고받았다. 중국 정부는 영상저작물 단속 정책인 ‘검망행동’을 실시하는 등 불법 복제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미국드라마 제작자들이 자막제작자를 고소한 것은 권리자 입장에서 유통 타깃을 잡은 것”이라며 “권리자들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또 새로운 유통 타깃을 잡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