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유엑스코리아·더혜윰과 ‘정부 기관 빅데이터 활동 평가’ 착수. 전자신문인터넷(대표 이선기)은 28일부터 매주 월요일 한차례씩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Big Data) 전문 기업 유엑스코리아(대표 장병수)·더혜윰(대표 김은경)과 함께 ‘정부·공공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동 평가’ 착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유엑스코리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빅데이터 분석 및 정량적인 데이터 백업을, 더혜윰은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SNS 활동 정성 평가를 실시해 전자신문인터넷에 제공하고 전자신문인터넷은 이들 양사의 정량·정성적 분석 콘텐츠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 뉴스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은 먼저 ‘정부 기관 빅데이터 활동 평가’ 착수에 앞서 사전 기사 형식으로 2014년 상반기(1월~6월) 주요 사회적 이슈를 돌아보는 ‘국민통합 모니터링’ 결과를 5회에 걸쳐 기사화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KINDS 검색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보도 빈도가 높거나 의미 있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슈들 중 첫 번째 선정된 이슈는 ‘기초연금’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이슈들의 생성 및 전개과정, 이슈의 성격 및 핵심 쟁점, 주요 행위자, 여론 형성 과정 및 이슈 확산 정도, 갈등해소 과정 등을 다루고자 한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쟁점을 명료화하고, 이에 기반해 정부-집단간, 혹은 집단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빅데이터 통해 알아본 ‘국민통합 모니터링’ 조사 첫 번째 이슈 ‘기초연금’
-기초연금 이슈의 전개과정 및 특성에 대한 정성 분석
-기초연금 이슈 관련 주요 통계지표 및 여론조사 자료 조사
-언론보도 및 온라인 키워드 분석
-기초연금 이슈 키워드의 연관어 빈도수 및 네트워크 분석
-조사시기: 2014.1.1. ~ 2014.7.9.
-조사대상: 다음포털사이트(www.daum.net)에서 기초연금 키워드가 언급된 모든 언론보도 및 다음아고라, 블로그, 커뮤니티, 웹사이트 등
-조사방법: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유엑스코리아·더혜윰 솔루션 활용
기초연금 이슈 발생
2013년 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해 ‘대선공약 후퇴’ 논란, 여야간 공방과 갈등
2014. 5. 2.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타결, 일부 반대 지속
핵심 쟁점
국민연금 연계방안 및 소득하위 70% 노인 지원대상 축소 논란
‘재정부담 변경 불가피’ vs ‘약속 불이행’, ‘국민연금 근간 훼손’
쟁점 내용
① 정부안 찬성 입장
예산부족과 재정 과부담 주장 “공약대로 시행할 경우 2040년 157조원 재정소요”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추진
② 정부안 반대 입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반대
장기가입자와 청장년층에 불이익, 성실 납부자 역차별,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 근간 흔드는 방안이라는 비판 제기
보편적 기초연금 주장
공약 후퇴, 약속 불이행 비판
주요 행위자
정부/여당 vs 야당/시민단체
반대 시민단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시민단체 참여)’
2012. 10. 23.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결성
2014. 2. 4. ‘국민연금 국민행동’ 투쟁 선포식
2014. 4. 15. 노동시민단체 집회(기초연금 제정안 철회, 보편적 기초연금 20만원 도입, 기초연금 관련 토론과 소통의 장 마련,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 등을 주장)
2014. 5. 3. ‘국민연금 국민행동’ 반대 성명 발표
이슈 특성
기초연금법안이 수혜 자격 및 혜택 범위, 재정지출 규모 등 정책 추진 방식을 둘러싼 정책 이슈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 논란은 ‘대선공약 후퇴’ ‘약속 불이행’ 등을 둘러싼 정당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
갈등 해소방식 : 정당간 협상, 비판적 시민단체 배제
정당간 합의로 타협, 협상 및 논의 과정에서 반대 시민단체 배제
기초연금 관련 통계지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감소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방식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2008년~2012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말에는 뚜렷한 감소 현상을 보임
2013년 2월 인수위원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계획을 밝힌 이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 우려로 인해 국민연금 탈퇴 증가, 임의가입자 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음
기초연금법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연금 연계방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실제로 상당부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공적 연금 지출 수준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2.1%로 OECD 평균 7.8% 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평균 소득층의 경우 39.6%, 저소득층의 경우 59.2%에 불과.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 한국의 경우 높은 노인 빈곤율에 비해 낮은 공적연금 지출,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의 통계지표는 정책추진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기초연금의 계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