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의 과도한 서비스 참여 논란

국토부가 개발한 한국판 3D 지도 ‘브이월드’는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직접 서비스해 민간 주도 사업영역까지 침범한 사례로 거론된다. 브이월드는 2012년 12월 공개된 국토해양부의 지도 서비스 플랫폼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구글지도 유료화에 따른 민간의 지도활용 한계와 비용부담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에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결과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고 말았다.

기상청의 기상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활용해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동과 동네예보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기상관측자료, 처리분석 정보 등 31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역시 민간 기상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이 됐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서비스가 민간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허·기상·국토 등 특정 분야에서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공공기관의 직접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민간 시장을 잠식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기관 서비스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SW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서비스는 민간과 같은 강한 사업 동기가 없으므로 즉각적인 대응과 빠른 업그레이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서비스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기보다 민간기업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 지원을 정부가 맡고,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에서 담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와 민간 역할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정부는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지원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