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집중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민간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내달 16일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의 공공데이터 이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전담하게 된다.
윤종인 창조정부기획관은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는 민간이 전담하도록 하는 게 기본방향”이라며 “내달 16일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무상 제공과 관련해 이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법에 따른 법정조직으로 결정된 가이드라인은 데이터를 공급하는 모든 부처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상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한 사례별 서비스 제공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편성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상청 날씨정보와 증시정보 등 이용률이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에 나서 민간사업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사례를 겪었다”며 “공공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하더라도 나머지 상업적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도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