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 도입 이래 처음으로 부처 정보시스템 중 활용도가 낮은 시스템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정리에 나선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처 정보시스템이 무분별하게 급증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같은 운영 부문이 전체 정보화 예산의 58%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운영예산 증가로 SW 유지관리 요율 인상과 신규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 장애요소로 대두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부처 중 우선 운영비용 비중이 높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정보화 대상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는 두 부처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화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정보화사업 심층평가 결과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운영비용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행정정보화 사업도 70.7%에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49.8%다.
미래부와 정보화진흥원은 해당 시스템의 적정 운영·유지보수 비용 산정 기준과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등 정보자원 활용률을 측정, 특정 기준 미달 시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연계·통합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적용해 시스템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 추진도 검토 중이다.
정보화사업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사업추진, 운영평가 등 단계별 연계 관리와 환류 체계도 개선한다. 정보자원 효율화로 절감된 재원의 신규투자 대상도 도출한다.
노동부와 복지부의 정보화 효율화 사업 결과를 다른 부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화한다. 정보시스템 활용도가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 관련 서류를 제출 받거나 시스템을 폐지, 통합하는 지침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효율화 사업 결과 기반으로 여러 부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 지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