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정보화 사업의 제안요청서(RFP)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명확한 RFP는 계획에 없던 추가 작업으로 이어져 SW업체에 과도한 업무와 자금난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4일 정보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 소속 SW업체들은 ‘명확한 RFP’를 골자로 한 업계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정부나 대형 SI가 모호한 발주를 낸 후 중간단계 보완이나 추가 업무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 사업 중 추가 요구사항(추가기능 개발·개선 등) 발생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사업 수행업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본·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안 시 고려하지 않은 과업이 만들어지면 과업 범위 포함 여부와 대가 지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다.
SW업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RFP에 없는 과업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발주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인은 SW사업 RFP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상당수 RFP는 업무현황도, 시스템 업무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를 중심으로 작성된다. 작업기술서 등을 포함해 요구사항이 명확한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간단한 국내 RFP는 요구사항의 잦은 변경을 불러온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당초 RFP에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기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여기에 발주자가 맘에 들 때까지 기능개선 작업을 반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고 검수를 받으려면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등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국가계약법 정비를 통해 SW사업 발주자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사업계획서에 적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사업의 합리적 비용·기간조정 등 탄력적 사업 발주시스템으로 분석·설계·개발을 위한 적정한 기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매기관이 국산솔루션 구매 시 대가지급을 하지 않거나 최저가 입찰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솔루션 개발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SW구매 최저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SW산업진흥법을 개정, 우선협상 시 추가요구사항은 과업변경 대상으로 분류해 대가를 추가 지급하거나 기술협상 시는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 요구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