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자정부 등 우수 도시정책 해외 수출을 위한 전담 법인을 설립한다. 전담기구가 설립되면 타당성 조사 등 노하우 전수에만 머무르던 서울시 해외진출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도·정보시스템·교육의 수출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자정부·교통·도시철도 등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전담하는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초까지 전담법인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향, 지배구조 등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조례 제정 등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16년 출범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서울시의 △각종 전자정부 기반 대민서비스 △시내버스 등 지능형교통시스템 △지하철 환승할인 등 도시철도시스템 등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상당수 도시가 서울형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실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타당성조사 사업에서 그쳐 고부가가치인 제도 수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타당성 조사 등에 참여한 상당수 민간 기업도 비용만 떠안았다.
서울시 정책이 제도 수출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전담법인 부재다. 다수 국가에서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지만 대부분 단발적인 대응뿐,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간 협약이 중요한 도시 정보화 사업이지만, 타당성조사 후 지속적으로 관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벤치마킹 후 본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인력과 역량이 없다”며 “전담법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담법인은 벤치마킹 요청이 많은 전자정부·교통·도시계획·도시철도·상하수도·환경 등을 대상으로 해외수출을 추진한다. 전자정부, 교통시스템, 지하철 시스템 등은 서울시 주축으로 2010년 출범한 세계 도시 전자정부협의체인 ‘위고(WeGo)’와도 연계한다. 지난해 모잠비크 마푸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등을 대상으로 서울형 전자정부 모델 기반 정보화 마스터플랜도 수립했다.
지난 7월 200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출범한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과도 협력한다.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협력단 등 기관과 LG CNS·포스코ICT 등 IT기업도 참여한다.
전담기구는 민관 합작법인이나 서울시 출연 민간회사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스마트카드처럼 서울시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법인 형태도 검토 대상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민관합작법인으로 설립된 코리아메디컬홀딩스가 해외수출을 적극 수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수정책 해외도시 진출 활성화와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 전담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전담법인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향, 지배구조 등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