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정부가 SW를 개발하는 데 따른 사전 영향평가 제도 방안이 제시됐다.
28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최근 포럼을 개최하고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SW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제시했다.
그 동안 정부가 특정 SW와 시스템을 개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에 무상으로 공유·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특정 SW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관련 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무상 배포해 관련 SW기업의 매출 감소와 개발의욕 저하로 SW산업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공공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과 SW산업육성이라는 두 목표를 추구하고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단기와 중기 두 가지 평가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심의 시 SW영향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상 미래부의 검토의견을 기재부가 예산편성 시 참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활용한 것이다. 단기방안의 대상사업을 국가예산사업이며 예산평성 전 검토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중기방안으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SW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기업 애로사항 접수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치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사업과 선별방법은 모두 민간이 제기한 문제사업이다.
SW영향평가 방법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유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수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와 함께 사업별 특수평가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소는 “제시된 안은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연구·도출한 평가방안 초안”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민관 심의위원회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두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병행한다.
<SW영향평가제도안 비교 / 자료: SW정책연구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