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GAMS 예상 쟁점 사안
한국을 비롯한 대만·미국·일본·중국·EU 등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6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괴물 대응과 무관세화 확대 등 업계 현안 해결을 모색한다. 일부 사안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쟁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이들 6개국의 반도체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부간 협의체 연례회의 GAMS(Government·Authorities Meeting on Semiconductor)가 열린다.
GAMS는 매년 상반기 세계반도체협회(WSC) 사장단 연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부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다. WSC 사장단 회의가 업계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면 GAMS는 업계의 요구를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타진하는 성격이다. 각 나라 반도체 산업 담당부처의 국과장급 간부들이 대표단으로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전자부품과장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GAMS에서는 지난 수년간 제기되온 MCO(Multi-Component IC) 무관세화가 가장 민감한 주제로 다뤄진다. WSC는 지난 2005년 반도체를 적층한 멀티칩패키지(MCP) 무관세화에 합의한 후 여기에 능동소자 등을 통합한 MCO를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해왔다. 각 국의 MCO 관세율은 평균 8% 수준으로 추산된다.
당초 MCO 무관세화에 반대했던 중국 반도체 업계도 사실상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나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을 막는 문제도 쟁점화할 전망이다. WSC 사장단은 상반기 회의에서 무분별한 특허침해 소송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요건은 물론 경고장 발송 요건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특허를 단순한 기술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은 일부 국가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나 이미 온실가스 감축 등에 각 국이 합의한 상황이어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 대표단은 GAMS에서 최대한 의견 도출을 이뤄내기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식 회의 전날인 15일 각 국별로 양자 회담을 갖고 의견을 조율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EU와 사전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16일 오전에는 WSC 업계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정부 대표단끼리 회의를 열어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은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무분별한 특허침해소송을 최소화하고, 무관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각 나라의 의견이 엇갈려 회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업계 종합>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