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가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정됐던 2030년 완료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 진행 수준으로는 12년이 늘어난 2042년이 돼야 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적재조사 예산배정과 집행자료를 분석, 26일 이같이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와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지난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대한지적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적재조사는 지난 2008~2011년 선행사업을 거쳐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15만2000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토지 중 실제와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553만6000필지에 이르러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지적재조사 예산이 2012년부터 내년까지 총 2203억원이 배정, 집행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1.6%에 불과한 475억원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7.7년이 걸린다”며 “2042년이 돼야 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단위:억원, %) 자료:국토교통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