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방지가 중요한 국가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과제 전담관리 기관들도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에 나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부 산하 3대 R&D 전담기관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전감 관리기관은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기업 연구소와 대학 등에 지원하고 있다.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에는 △사업비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비 실시간 관리시스템(RCMS, www.rcms.go.kr)을 신용평가기관 기업정보와 연계해 타인 명의를 빌린 유령회사 설립 등 의심사례를 사전에 탐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연구비를 집중사용하는 비정상적인 연구비 집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연구비 부정사용자에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업비 관리·집행 방식도 강화해 전담기관 협약 체결 시 자체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 제출, 귀책여부에 따라 내부 직원 인사 불이익 등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3대 전담기관은 이날 “정부 지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도록 부정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