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12%, 2017년까지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SW업체들이 체감하는 유지보수요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지보수요율을 낮추기 위해 계약을 미루거나 압박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공공 유지보수요율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공 SW 공급사업에 참여한 SW기업이 6% 수준의 유지보수요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전산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 한 SW기업 관계자는 “수개월동안 유지보수요율을 맞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다가 최근 8% 수준으로 확정했다”며 “시스템통합(SI) 업체에 할당된 부분을 빼면 6% 수준 밖에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올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국산 SW의 유지보수요율 평균은 10~11% 수준이다. 그러나 하도급 관행 등으로 실제 SW제품 공급업체가 받는 유지보수요율은 6~8% 수준에 불과하다. 외산 SW 기업이 22% 수준의 유지보수요율을 받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국내 SW 유지보수요율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SW시장에서 유지보수요율이 제대로 형성될 리 없다”며 “결국 국내 SW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공공 부문 SW 유지보수요율을 12%까지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7년까지 최대 15%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사업 발주 당시 예산을 아끼려는 관행 때문에 현실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 한 SW기업 대표는 “‘을’ 입장에 있는 SW기업은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발주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12%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것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 SW 발주사업의 예산 확보도 문제다. 유지보수요율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에서 두 배 가까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도급 관행을 고쳐 제품별로 분리 발주해 실제 SW기업에 돌아가는 유지보수요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SW 발주 사업을 전자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