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품SW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SW산업 보호·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의 SW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SW모델을 개발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원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청, 본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한 ‘중소기업 정보화 및 SW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기진 극동대 교수는 “불법SW 사용 피해는 여전히 높고 현행 법체계로 SW유통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건전한 SW산업 유통 활성화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용역과제로 진행 중인 정보화와 SW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국내외 SW라이선스 보급과 중소기업형 맞춤형 SW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거나 SW라이선스 구입 후 플랫폼으로 제공, 중소기업이 월정금액을 지불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W라이선스 구입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공동부담하고 SW라이선스 구입에 대해 일정부문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SW산업진흥법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SW산업과 중소기업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품SW사용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두 법안을 확대해석 하거나 법률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 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고가 SW를 구매하기에는 부담”이라며 “중소기업이 정품SW를 사용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용역작업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토대를 마련 중이며 필요하면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SW불법복제는 기업 경쟁력이나 산업발전과 밀접함에도 이를 위한 정부지원은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정품 SW 활용 촉진방안이 제시됐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SW 구입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고 설비 투자와 동일하게 지원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용료 형태도 지불되는 SW 활용비용에 법인세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욱 강호법무법인 변호사는 현행 고가 SW 시장에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IT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