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도심의 불안요소로 떠오른 ‘싱크홀(땅꺼짐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원(D)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된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싱크홀특별법’도 제정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싱크홀 예방 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여름 서울 석촌지하차도 등 도심지에 싱크홀이 연쇄 발생하면서 지하공간 안전 우려가 높아졌다. 체계적인 지하공간 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국 싱크홀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거쳐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하기 위해 2017년까지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상하수도·전력·가스 등 현재 여러 부처로 나눠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과 지반 관련 정보 15종을 통합한 정보지도다.
정부는 지하공간 정보, 지하수 흐름 조사,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술 연구개발(R&D)도 적극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법령으로 분산 규정된 지하공간을 총괄하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제정할 예정이다. 통합지도 구축을 비롯해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싱크홀 통계 관리 등을 특별법에 담는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지반안전본부’를 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땅꺼짐 현상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지하공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실행 가능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