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기능점수’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SW)사업대가를 산정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라고 19일 밝혔다. 미래부는 본지가 이날 ‘한국의 SW사업대가가 태국이나 콜롬비아 등 국가보다 낮고 이웃 일본에 5분의 1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일본 JERI 발표자료에 따른 SW 개발단가는 약 93만6000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2배 수준이다. 또 일본 SW개발단가는 기업이 희망하는 적정 SW개발 단가를 조사·발표하는 금액으로 실제 적용대가와 차이가 있다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SW산업 육성 관련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SW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대가 운영기관이 협력해 기존 기능점수 단가를 상향조정한 바 있다. 또 공공 SW사업의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8%(추정)에서 12%로 상향했다.
특히 정부는 SW사업 대가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SW기업의 실제 투입·산출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SW사업정보 저장소’를 구축해 공공부문의 SW사업대가 산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SW기업 성장 핵심요소인 적정 SW사업대가를 산정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되도록 산업계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