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조세회피처, 특허 블랙홀되다

조세회피처로 글로벌 특허가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은 조세회피처로 특허 양도를 늘리고,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특허관리 전문기업(NPE)은 특허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결과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새로운 비즈니스 이슈가 된 ‘조세회피처 특허 집중’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점점 빨라진다.

조세회피처로 특허양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조세회피처로 글로벌 특허가 이동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한 기업은 더 많은 특허를 이전하며, 새로 특허 양도에 나선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조세회피처에 양도된 글로벌 특허는 총 2,130여개에 달한다. 2012년에 양도된 특허(852개)와 비교하면 150% 증가했다. 특허 양도가 많은 상위 5개 조세회피처(△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사모아)의 경우 2013년 양도 특허가 모두 전년(2012년) 대비 증가했다. 케이만군도만 소폭 증가(250여개→270여개) 했을 뿐, 나머지는 3~5배까지 증가했다. 작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특허 양도는 최근 5년간(2009~2013년) 꾸준히 증가했다. 2001년 이후 상위 5개 조세회피처로 이동한 특허는 총 1만 600개에 달한다. 이중 8,300여개 특허가 최근 5년 동안 양도됐다. 최근 5년간 양도된 비중이 78%에 달한다. 최다 특허 양도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는 최근 5년간 양도된 특허가 전체 특허의 93.7%에 달한다. 룩셈부르크 역시 5년 내 양도된 특허가 78.9%를 차지한다. 사모아의 경우 모든 특허(770여개)가 최근 5년내 양도됐다. 사모아는 지난해 한해동안 600여개 특허가 양도돼 특허 이동이 새로운 붐임을 증명했다.

◇ 조세회피처, 이제는 특허를 사들인다

조세회피처 NPE들이 적극적인 특허 매입에 나섰다.

조세회피처에 정착한 NPE들이 특허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양도하는 특허 흡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양질의 특허를 찾아 나섰다. 실제 조세회피처로 기반을 옮긴 20여개 NPE는 이주 후 특허 매입이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0년 이후 총 330여개 특허를 매입해 특허 역량을 키웠다. 이중 11개 NPE는 특허를 10개 이상 사들여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리소스컨소시움(Resource Consortium)이 대표적인 NPE다. 리소스컨소시움은 28개 기업으로부터 총 100여개 특허를 사들여 가장 많은 특허를 매입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시스벨인터내셔널(Sisvel International, 60여개)과 유니록(Uniloc, 60여개)도 특허 매입을 강화한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NPE다. 시스벨은 NPE(2011 Intellectual Prpperty Asset Trust)는 물론 노키아와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했다. 유니록 역시 14개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외에 IP파워홀딩스·멜비노테크놀로지스·인프로라이선싱 등도 다수의 특허를 사들였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1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이동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 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