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NPE + 조세회피처 = 특허전쟁(?)

발행일 : 2014-12-22 13:35

특허관리 전문기업(NPE)이 조세회피처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NPE가 조세회피처로 이동한 시기에 맞춰 글로벌 특허 소송이 폭증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글로벌 특허 전쟁을 불러오고 있는 ‘NPE 조세회피처 이동’을 심층 분석했다.

◇ NPE, 조세회피처로 향한다

NPE가 전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일단락된 2010년부터 이동이 본격화됐고, 최근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현재 약 20여개 NPE가 조세회피처를 기반으로 활동중이다. 이들 NPE는 조세회피처에 총 230여개 특허를 옮겨 비즈니스 기반도 확보했다. NPE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하면 특허 관련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대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요 금융 감독 및 규제도 피할 수 있다. 많은 NPE들이 조세회피처로 옮겨가는 이유다.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가장 많이 양도한 NPE는 프랑스계 ‘톰슨라이선싱(Thomson Licensing SAS)’이다. 이 회사는 2011~2012년에 룩셈부르크에 총 80여개 특허를 집중 양도했다. 공격적 NPE로 꼽히는 어라이벌스타(Arrivalstar)도 버진아일랜드에 30여개 특허를 옮긴 후 공격적 소송을 전개한다. 이외에 △BTG인터내셔널 △엘로넥스IP홀딩스 △선더버드테크놀로지스 △심플리피케이션 등도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대량 양도했다.

NPE들이 특허를 양도하는 조세회피처는 주로 케이만군도·버진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으로 압축된다. 미국계 NPE는 케이만군도를, 유럽계 NPE들은 주로 룩셈부르크를 선호한다.

◇ 조세회피처 NPE, 특허 소송을 주도한다

NPE가 조세회피처로 거점을 옮긴 후 특허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조세회피처 NPE가 무더기 특허 소송을 벌이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특허 전쟁을 조세회피처 NPE가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조세회피처 NPE가 제기한 소송은 총 500여건에 달한다. 이중 80%에 달하는 400여건 가량이 2010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다. 이는 NPE가 조세회피처로 근거지를 옮긴 시기와 일치한다. 실제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멜비노테크놀로지(Melvino Technology)는 370여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 △유니록(UNILOC) △글로브텍트러스트(GLOBETECTRUST) △알메일(RMAIL) 등도 조세회피처를 근거지로 삼아 수십 건의 특허 소송을 전개 중이다.

조세회피처 NPE가 특허 확보를 늘리고 있어, 이들 NPE가 글로벌 특허소송을 주도하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1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이동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 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