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실체 있는 통일금융을 위한 성공조건

북한에서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된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통합된 단일은행 제도로 일원적 은행체제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통화정책 기능 없이 모든 재정 자금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지급결제제도 역시 일반 주민의 소비재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 소유 형태의 조직 간 생산수단 거래는 계좌이체방식의 무현금 결제가 이뤄진다. 이는 다시 말해 통화 통합을 포함한 남북 금융시스템의 이질적인 부문을 어떻게 합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통일금융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에 대한 묘책을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고 분리된 상업은행의 사유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또 신규은행 설립과 외국은행 진입 허용을 통해 금융기관 다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여신 상환 개념이 없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투자와 여신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 아래 별도 부실채권 정리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재정자금을 지원해 금융 중개기능 마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은행 시스템 통합을 마무리하고 이후 주식·채권 시장 등 자본시장을 육성해 통화금융정책 파급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IT시스템 통합도 선결과제다. 지급결제 관련 인프라와 제도, 시스템의 유기적 통합이 없다면 통일금융은 허언에 불과하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군사적인 긴장관계 완화가 통일금융의 대전제가 되겠지만 이 같은 환경조성 이전에 은행들은 북한 금융경제의 심층연구, 전문가 양성, 북한 접근성이 높은 해외 은행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