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기업의 외국인 채용비율을 20%로 정한 현행 규정을 현실성에 맞게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SW를 현지화하려면 현지 사정에 밝은 외국인 고용이 늘어야 하지만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SW정책연구소는 최근 28개 SW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켓 진출 시 정부가 지원해주길 원하는 사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글로벌화 역량 수준이 높은 상위 그룹의 경우 외국인 채용 규제 해소가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채용비율은 20%로 제한,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핵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혜란 브이티더블유 수석 컨설턴트는 “SW서비스는 특성상 국경이 없고 해외시장을 두드리는 업체는 해외 개발자·기획자·마케터를 체계적으로 갖추길 원한다”며 “특히 콘텐츠를 개발 공급하는 업체는 현지 문화를 잘 아는 인력에 개발 작업을 맡기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유망한 기업일수록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채용비율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글로벌 인력의 수급상 애로를 겪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유망한 국내 SW서비스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고용비율 등이 SW서비스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유망한 기업이 자국국적으로 포기하고 진출한 마켓의 국적으로 전환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SW서비스 분야의 이 같은 인력고용은 내국인 고용률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잠재적 고용창출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고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공조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또 정부의 글로벌화 지원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도 담았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수출전략 등 컨설팅, 시장조사, 현지마케팅 등을 주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KOTRA 역시 현지 마케팅 지원, 수출전략 등 컨설팅 지원, 시장조사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업체 선정에서도 NIPA는 기술·산업과 진출국가 2개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 SW서비스 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 선발이 어렵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