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배출전망치(BAU)가 아닌 절대량을 기준으로 중기 감축 목표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시민사회가 주문했다.
12일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포스트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세미나에서 지난해 페루 리마 20차 UN기후변화총회가 합의한 ‘후퇴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절대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이진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후퇴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BAU 대비 감축 목표의 경우 절대 총량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배출량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BAU를 기준으로 한 목표로는 온전히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탄소 예산을 고려해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기준 전망 후 감축 목표 산정방식 외에 규범적 목표 산정 방식의 시나리오를 수립해 병행할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면죄부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회성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부의장은 “포스트2020을 담을 신기후 체제가 성공하려면 ‘각국이 결정하는 기여’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감축 분담 형평성에 대한 상호 평가와 이해, 비화석 에너지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리마 기후행동 요청’에 따라 각 국은 오는 10월 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 공약(INDC)’을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포스트2020 감축 목표 설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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