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능을 일원화하고 사이버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제를 사업화하는 업무도 대폭 추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기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산하 정보통신융합정책관과 정보화전략국(산하 인터넷정책관)으로 산재된 ICT 융합 기능을 통합·재배치한다.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실로 변경한다. 산하에 △인터넷경제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을 둔다.
기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독립한다. 인터넷경제정책관 아래 인터넷제도혁신과를 설치, 인터넷 이용 기반 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한다. 인터넷제도 혁신과는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규제선진화 정책 등도 총괄한다. 이와 함께 융합신산업과를 만들어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또 네트워크진흥팀을 신설, 방송통신망·미래인터넷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신설되는 정보보호정책관 산하에는 민간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정보보호기획과, 민간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정책 수립을 총괄할 사이버침해대응과, 유무선 네트워크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추진하는 정보보호지원과 등을 배치한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아래에는 정보통신정책과가 신설되고, 기존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산하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반과가 이동한다.
1차관 산하 조직은 혁신과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강화가 변화의 핵심이다. 이에 맞춰 각 국과 명칭 기능 일부가 조정되지만 큰 폭 변화는 없다. 과학기술정책국으로 2차관 산하에 있던 미래인재정책관이 이관되는 것도 변화다.
연구개발정책관은 기초연구정책연구정책관으로,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우주원자력정책관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기초원천연구정책국은 기존 미래기술과가 생명기술과로 변경되면서 생명과학에만 집중하는 것이 눈에 띈다. 미래기술과 업무였던 핵융합과 가속기 관련 분야는 원자력진흥정책과로 보낸다.
우주원자력 정책은 거대공공연구로 명칭을 바꾸고 핵융합 등 일부 업무를 추가한다.
과학기술정책국은 미래인재정책관이 넘어오면서 일부 업무를 조정한다. 과학기술진흥과 업무를 미래인재기반과에 통합하고, 과학기술혁신과를 신설해 부처 내에 분산돼 있던 혁신관련 업무를 종합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직제를 유지하되, 종전 정보통신융합정책관 기능과 정보화전략국(인터넷정책관) 기능을 조정해 수직적·수평적으로 재배치하고, 정보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권건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