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를 운영하고 있는 위키미디어재단이 감청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장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미 국가안보국 NSA를 공식 제소했다.
위키미디어재단은 미국인권협회 ACLU 등 8개 단체와 함께 NSA와 미 법무부를 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NSA 본부가 위치한 메린랜드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NSA는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애플, 구글 등 IT기업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획득한 것 외에 포괄적인 정보 수집 수단(Upstream collection)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스크림 컬렉션은 전 세계에 연결된 인터넷 중에서도 주요 회선의 통신을 감청하는 걸 말한다. 인터넷 기본 회선이 미국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NSA의 이런 감청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통신을 송두리째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위키미디어재단은 NSA가 이런 통신 감청을 통해 개인 정보 취득에 따른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축 효과를 야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를 방해한다고 말한다. 인터넷의 근간을 흔드는 한편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것. 이번 소송에 대해 NSA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상우기자 techhol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