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마련하던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통합한다. 두 부처가 통합안 마련에 합의하면서 부처간 갈등이나 중복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와 기재부는 정부 R&D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해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장관 주재로 3차례 R&D혁신 토론회를 개최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기재부도 지난해 11월부터 심층평가에 착수하고, 혁신안 마련을 위해 국과심, 전문관리기관, 출연연, 기업 등 주요 R&D 추진주체별로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두 부처가 각각 혁신안을 마련하면 중복이나 부처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일 통합안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본지 2월 2일자 1면 참조〉
양 부처가 정부 R&D 혁신안 마련에 나선 것은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면서 논문·특허 등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부처 간 협업이 미흡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R&D자금 부정수급·유용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도 이유다.
양 부처가 마련할 혁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응용·개발 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산학연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 생태계로 바꾸기 위한 정책도 도입한다.
평가체계는 성과와 무관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는다. 또 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을 국제적 R&D 협업의 개방형 전략으로 바꾸고,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윤헌주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체계적인 정부 R&D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