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사이버테러 대응 컨트롤타워로 청와대에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신설된다. 최근 잦은 사이버테러 안보위협에 체계적 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3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겸하는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더해 5명으로 늘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는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데다 조직 장악력을 지닌 전문가 출신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에는 우선 지난해 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 전문가 3∼4명을 보강해 위기관리센터장 산하에 설치한 사이버위기대응팀이 흡수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 실무진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이나 한수원 원전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대응과 대비를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대응 기구를 한 곳으로 모으면 예방부터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수사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했다.
[뉴스의 눈]정부 사이버세상도 영토로 인정..안보 영역으로
정부가 사이버 세상도 영토로 인정하고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형 사이버 테러 사고 때마다 우왕좌왕하던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새로운 안보기조를 발표하고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를 재편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사이버안보조정관을 두고 각 부처 간 역할과 임무 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소니픽처스 해킹 대응에서 각 부처 협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화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정부는 2013년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사 사이버테러와 지난해 한수원 원전 도면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며 더 이상 사이버 세상에서 안보 위협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했다. 3·20 전산망 마비 후 2년이 흘러 결국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만들기로 한 것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의 위협 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 설명이다.
사이버 공간은 특성상 테러를 당하면 해당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 외에 다른 부분까지 피해가 확산된다. 각종 유언비어와 잘못된 정보가 가감 없이 확대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정부 발표를 불신하게 만든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과 시리아군의 AP 통신사 트위터 해킹 사건과 이란 원전 스턱스넷 공격 등으로 심각성은 알려졌다. 사이버전쟁은 물리적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힌다.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로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기업 보안 검열 강화와 국민 사이버 생활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