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로젝트를 설계와 구축으로 구분해 발주하는 ‘분할발주’가 처음 적용된다. 올해 두 개 시범사업에 분할발주가 추가 적용될 예정으로 소프트웨어(SW) 발주사업 구조개선이 기대된다. 분할발주가 활성화하고 조기 정착하려면 예산구조 개편과 법제도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공공정보화 사업 선진화를 위한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사업 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발주처는 사전규격에 설계와 구현으로 분할발주한다고 명시했다.
조달청은 “공공SW사업 설계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치 않아 구현 단계부터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면서 사업 효율성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분할발주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과업변경 최소화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개발 사업을 설계·구현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분할 방식은 두 가지다. 설계와 구현을 나눠 별도로 발주한다. 설계업체가 구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담 이행방식을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조달청은 두 방식 모두 문을 열어놓고 있다. 어떤 방식이던 설계업체를 별도로 선정한다는 게 기존과 다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 첫 번째다. 연내 대구 지하철 회계관리시스템과 우정본부 보험·금융시스템이 추가로 진행된다.
일본은 분할발주 방식을 도입해 재작업 비율을 40.3%에서 2.2%로 줄인 바 있다. 정부는 설계를 별도로 분리해 과업변경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분할발주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통합발주 중심 예산구조와 설계와 구축의 분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해결과제다.
SW정책연구소는 “별도 설계를 위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예산구조는 여전히 통합발주에 맞춰져 있다”며 “어떤 설계까지를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달 내 기본설계까지를 분리하는 내용 분할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구체적 분할발주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가할 계획이다.
분할발주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정도 요구된다. 업계와 연구소는 SW산업진흥법 20조 3항을 개정, SW개발 사업에 기본설계를 우선할 것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