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업계가 지난해 정부 SW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숙원이던 SW 제값 주기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중심으로 한 SW정책과 법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협회 임원사 54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발표된 SW정책은 구체적 방안이 동반돼 실효성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SW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 SW 제값 받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발주제도 선진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도 진전이 있었다.
협회는 미래부가 유관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SW산업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SW 제값 받기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SW 사업대가를 높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입찰 하한가 상향 조정과 장기계속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원격지 개발 근무개선, 기술협상 시 불공정 요구 금지조항 마련 등 활발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과 구현사업의 분할발주, 상용SW분리발주 강화, 상용SW 벤치마크테스트(BMT) 적극 유도 등 정책을 제시했다. 이 밖에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SW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SW업계는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SW업계가 지난 1년간 정부 SW정책 적절성, 실효성 등에 대해 평가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매년 업계 의견을 청취해 정부 SW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평가대상 SW정책 목록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