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모바일 게임 유통·공급(퍼블리싱)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게임 업계 현안인 이중과세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보 개방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카카오와 같은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기업이 게임 개발사에 예전보다 많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며 “목돈은 퍼블리싱 기업이 가져가고 게임 개발사는 너무 적은 돈을 받는 게 아닌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게임 개발사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임 개발사가 ‘사람’에 투자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울티마’ 시리즈로 유명한 리처드 게리엇을 언급하며 게임에 흥미·선정성보다는 철학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수출시 이중과세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게임 등 콘텐츠 수출 기업은 해외에서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차감 받았지만 2012년 법인세법이 개정돼 감면 금액이 크게 줄었다. 김 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이 우리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고 우수 인력을 끌어가는 상황을 무조건 경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콘텐츠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중국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하고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일본이라는 선진 시장을 벌집으로 볼지 꿀단지로 볼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으로 보면 다 벌집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꿀단지”라고 말했다.
중국내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해외저작권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문화부는 중국 북경과 상하이에서 해외저작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국가판권국과도 협력을 확대한다. 다만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적극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의 콘텐츠 제공 방식 개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용자가 자율 선택해야 하는 부분을 네이버 등 포털이 지정하고 있다”며 “선호하는 카테고리를 정해 ‘여기에서 봐야한다’는 방식은 정보의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인터넷 문화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