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하반기 국회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연말 한중 자유무역시대가 시작된다. 13억 중국 내수시장 빗장이 우리 기업에 활짝 열린다.
두 나라 정부는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FTA협정문 정식 서명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 이후 6개월 만이다. 협정문 정식 서명으로 실제 FTA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았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92%, 수입액 91% 품목 관세를 같은 기간 없앤다.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부터 매년 관세를 낮추는 식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과 소비자 후생 146억달러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5만3000여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과제도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다.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력 제조업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중국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근 중국이 우리 기술력에 근접했거나 일부 추월하는 추세여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FTA 활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활용 극대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서두르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상호 서면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된다.
윤상직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이날 서명식과 통상장관회담을 한 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 방위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