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이 마침내 시작된다. 당초 올 초 발주 예정이었지만 총사업 예산과 정보전략계획(ISP) 재검토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업체 간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작업도 본격화됐다.
2일 국회, 국민안전처,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재난망 시범사업 예산이 436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민안전처가 제시했던 470억원에서 34억원이 삭감됐다. 시스템 용량을 줄이고 기지국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였다.
정부는 사전규격을 이달 중순 공지한다. 사전규격은 정보화 사업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1주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3~4일 지나 최종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한다. 늦어도 이달 안에 RFP를 내놓는다.
공공사업은 본 공고 이후 최소 45일간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 8월 중순께 입찰과 업체 선정이 이어진다. 재난망 구축사업단은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시범사업 추진에 8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내 시범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심진홍 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본사업과 관계없이 시범사업은 이달 중순에 규격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며 “RFP도 대부분 작성해뒀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지역별 통합발주로 시범사업을 발주한다. 중앙관제센터와 평창, 강릉·정선 등 두 지역으로 나눠 같은 날 동시 발주하는 방식이다. 한 사업자(컨소시엄)가 두 지역을 모두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안전처는 시범사업과 관계없이 내년 1차 본사업(확산사업) 예산도 올해 예산신청 일정에 맞춰 신청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밝힌 1차연도 사업 예산은 총 4736억원으로 단말기는 각 수요 부처에서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신청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재난망 총사업비를 재검증했고 이 결과를 기재부와 국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안전처 신청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단말기 비율(무전기형·스마트폰형)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전체 본사업 예산이 최소 600억원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처와 재난망 구축사업단은 지난 4월6일 재난망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이어 규격공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KISDI에 총사업비 재검토를 의뢰했다. 재난망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다시 470억원으로 두 차례 깎인 데 이어 436억원으로 결정됐다.
재난망 시범사업 개요
자료:국민안전처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