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불법 스팸·TM실태 요지경...공짜의 달콤한 유혹

스마트폰 활성화로 스팸과 TM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짜를 사칭한 미끼 전화에서 한발 더나아가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융합한 신종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정부는 TM영업제한과 비대면 영업가이드를 수립하는 등 여러 방지책을 내놨다. 그 효과로 스팸과 TM이 줄어들긴 했지만 더욱 교묘해지는 스팸과 금융범죄는 지능화되고 있다.

5영업일 기준으로 금융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텔레마케팅 하는 횟수만 1300만건에 달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매일 텔레마케팅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카드 권유에서부터 불완전 판매, 서비스 가입 등 고객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팸 전화 중 30% 이상이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TM보다 더욱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스팸전화다. TM이 불특정 다수에게 거는 일반 마케팅 목적의 전화라면 스팸전화는 금융사기로 연결되는 금융사 사칭을 포함한다. 또한 TM 중 수신자가 거부감을 느끼는 전화를 말한다.

수신자가 느끼기에 불필요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스팸 전화는 한 달 기준 10만건에 육박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인터넷가입과 이동통신 가입권유, 대출, 도박 등 광고 전화가 다시 급증세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www.donotcall.go.kr)을 구축·운영 중이지만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지능형 스팸 전화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두낫콜 제보방을 통해 65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들 대부분은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전화 사용’ ‘업체명 미공개’ 등으로 해당 사업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신수단별로는 ‘전화’가 388건(5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ARS를 통한 판매권유’ 205건(31.3%)으로 나타났다. ‘스팸’ 등 문자메시지도 60건(9.1%)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이동통신 가입권유’가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0%)이었다. ‘보험안내’ 23건, ‘회원권’ 9건, ‘대리운전’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발신번호로 직접 전화해 조사한 결과, 불과 60건(9.1%)만이 통화가 가능할 뿐 나머지 596건(90.9%)은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 발신번호 조작 306건(46.6%), 발신전용 번호 사용 180건(27.4%), 번호정지 64건(9.7%), 확인불가 46건(7.2%) 등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영업행태 때문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하고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해선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문자결제사기(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 스미싱 문자는 공공기관이나 지인이 보낸 것으로 사칭하는데, 그 안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받는 즉시 삭제하고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스팸이 성가시다면 ‘후후’ ‘WhosCall(후스콜)’ ‘뭐야이번호’ ‘더콜’ 등 스팸차단용 앱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각자가 등록한 전화번호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연락처에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와도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받고 싶지 않은 전화번호는 차단하면 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