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 증가율은 예년 수준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예산을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삭감보다는 지출 효율화를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별다른 평가 없이 장기간 지원을 받아온 R&D를 걸러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 중요 사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기재부는 “무조건 줄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R&D 예산이 16조9000억원이었던 2013년 기준 GDP 대비 비중은 4.15%다.
실제로 내년 정부 예산 실링(총액지출한도)에서 일부 부처는 R&D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 사례로 R&D 예산은 올해 762억원에서 내년 803억원으로 확대됐다. 문화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핵심 사업을 위해 추가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보통 실링을 낮게 잡고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리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링이 줄어든 부처도 향후 일부 예산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R&D가 창조경제 핵심으로 평가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부족한 감염병 관련 R&D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R&D 투자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R&D 지원은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 5일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제출을 마쳤다. 미래부 연구개발투자조정국은 일부를 제외한 정부 R&D 예산을 조정해 다음 달 10일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9월 1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