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 다른 부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1100억원을 들여 구축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16개 주요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그 결과 581개 주제별 지도 가운데 59.6％인 346개 정보 좌표나 위치 등에 오류가 있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편의를 위해 417억원 규모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현장 조사에 필요한 길안내나 인·허가 분석 기능 등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업무 담당자 256명 가운데 98.4％에 달하는 252명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및 활용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와 국토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계약 내용을 어겼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시스템과 7개 지자체 시스템에 입력된 6개 지하 시설물의 총연장 정보 차이가 평균 21％에 달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민간 통신회사가 관련 법을 어기고 국토부에 지하시설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31개 지하시설물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위치와 국토부 시스템에 입력된 위치 정보가 6.3m 차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이 낮은 ‘3차원 가시화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며 452억원을 투입했다.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통합 발주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