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세부실행계획으로 38개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 8건과 행정조치 30건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방안 발표 후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수립했고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R&D혁신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향후 실천과 현장 착근을 추진한다.
세부실행계획은 △출연연 역할강화 △정부 R&D 기획·관리·평가 혁신 △정부·민간 및 산·학·연간 역할 차별화 △R&D거버넌스 개편의 4개 분야로 추진한다.
우선 출연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구조 개편을 내년 정부 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융합과 협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융합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융합클러스터를 20개 구성하고 융합연구단도 10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출연연 자체 융합연구과제 중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회에서 매칭·지원하는 중소규모 창의형 융합연구단도 올해 15개 발굴한다.
출연연과 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출연연별 집중육성 패밀리 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기술이전, 인력·장비 지원, 수출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정부 R&D 기획·관리·평가 혁신을 위해 단위기술 중심의 기술로드맵과 달리 주요 기술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빠른 기술발전과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선한다. 주요 R&D사업은 예타제도를 면제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기술이 적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8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 산·학·연간 역할 차별화를 통한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다.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 연구주체 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 R&D에서 상용화 연구비중과 대기업 직접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R&D 사업 공고 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키로 했다. 상용화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대학과 출연연 주관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R&D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지난달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TF 활동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과 실행계획을 향후 별도로 발표키로 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등을 위한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최대한 현장에 빨리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D 혁신방안 추진과제 조치일정 (단위:건수)/자료: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