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영리민간단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이용하지만 관리에 취약한 전국 1600여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간단체는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노출, 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등록 비영리단체와 분야별 직능단체 1662개다. 방식은 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행자부는 “대다수 단체가 많은 회원이 소속되고 개인정보를 다각도로 취급한다”며 “그럼에도 전반적 관리실태가 취약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6월 중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자율점검표·지침 배부, 소관부처 주관 비영리민간단체 자율점검, 위반사항 개선과 단체별 개선계획수립, 점검결과 취합·개선 절차로 진행된다.
행자부는 각 단체 자율점검 실시 후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단체와 처리하는 개인정보 규모를 감안한다.
현장점검은 업무 목적에 따른 최소한 개인정보 공유와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실태를 들여다본다. 개인정보 파기기간 설정과 암호화 설정 등 안전조치 여부도 살펴본다.
자율점검과 개선계획 수립단체는 계획기간 내 보완개선을 권고한다.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는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린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