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예산요구안 기준)이 내년에는 2.6% 수준으로 줄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일반 예산 증가율 4.1%보다도 밑돈다.
사실상 ‘R&D 정책 실종’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 사업 예산은 두 자릿수 이상씩 줄어들고, 신규 R&D 프로젝트는 기획 자체가 무의미하다. 박근혜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IT와 과학기술이 미래라며 ‘미래부’를 만들지 않았던가.
정부 출범 당시에는 창조경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창조’의 실탄이 되는 R&D 예산 증가율을 올해 5.9%에서 내년 2%대로 줄였다. 평균 5% 미만으로, 전 정부 연평균 9.6% 절반 수준이다.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R&D 예산 증가폭이 적다는 것은 정부가 ‘미래’보다는 ‘현실’을 보고 있음을 입증한다. 정부 정책기조가 그렇게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창조경제 기반 과학기술강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가 쇠락하고 있음을 뜻한다.
R&D는 국가 산업·경제 미래 자산이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5년 뒤 미래다. 오늘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5년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 1년을 소홀하면 미래 10년을 잃는 시대다. 경제와 산업이 침체기일수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R&D를 독려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에 강조하지 않았는가. 어려울수록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R&D 투자는 가장 뛰어난 복지정책이다.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 나눠주는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가 더 효율적이다. R&D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 R&D가 더 이상 포퓰리즘 희생양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현 정부를 ‘역대 가장 R&D를 소홀히 한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 후손에게 미래 살아갈 수 있는 먹을거리를 남겨주지 않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충실한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
R&D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한다.